반응형 옳고그름1 조희대대법원장 당부와 새로운증거 과거 27살 어린 여중생과 성관계 후 임신시킨 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當否)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 증거는 있었는가?? 사건의 유무죄를 판정할 때 사건의 옳고 그름을 보지 않는 다 것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기속력 법리? 이건 뭔지 확인해보자 "기속력 법리"는 법률 용어 중에서 주로 민법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임. 기속력은 특정한 행위나 사건에 대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결정하는 원칙을 의미함. 기속력 법리는 특히 계약이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률 ..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