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촌초등학교1 서울시교육청우촌초등학교비리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 사건은 일련의 사건을 폭로한 지 1743일이 되는 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가 공익제보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도대체 공익제보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공익제보자들은 저런 피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글 아래 부분에 정리해 둔 내용을 보면, 공익제보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더라도 피의자 측에 내려지는 형량이나 벌금이 기껏해야 2년에서 3년 그리고 2천에서 3천만 원 수준이다. 최소한 이 형량과 벌금에 10배 이상을 최소 형량과 벌금 즉, 최소 10년에서 20년, 벌금은 2억에서 30억은 해야 악덕경영자들, 악덕관리자들 혹은 비리를 .. 2024.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