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승준2 병역기피자 허위 뇌전증 130명 전원 유죄 병역 기피자 및 브로커 등 130명 중 병역기피자 108명과 공범 20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것이 유죄를 선고한 것이 맞는가? □ 뇌전증 이제는 하다 하다 거짓 병을 만들어서 면제를 받으려고 한다. 군 복무 기간은 고작 1년 6개월, 즉 18개월이다. 기본 군사훈련 5주 포함이다.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기간이다. 생각해보자 해외 어학연수 1년 코스가 긴 시간인가? 짧은 시간인가? 고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주 치명적인 시간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도대체 뇌전증은 무엇인가? 군을 면제 받을 정도의 질병이라면, 사회 생활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 아닌가? 그래서 뇌전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그 영향에 대해 정리해봤다. 뇌전증은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또.. 2023. 12. 10. 유승준 입국 허용 소송 유승준 입국 허용 소송로 인한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버렸어도 38살이 넘으면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며 유 씨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이 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 씨가 주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승소한 비자발급 소송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현재 유승준의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의 기준에서 승소한 것으로서 타당합니다. 그러나 입국 허용은 단순히 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군 면제 문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측면 - 판결에 따른 승소 : 현재까지의 법정 판결에서는 유승준이 병역 면탈로 인.. 2023.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