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원유죄1 병역기피자 허위 뇌전증 130명 전원 유죄 병역 기피자 및 브로커 등 130명 중 병역기피자 108명과 공범 20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것이 유죄를 선고한 것이 맞는가? □ 뇌전증 이제는 하다 하다 거짓 병을 만들어서 면제를 받으려고 한다. 군 복무 기간은 고작 1년 6개월, 즉 18개월이다. 기본 군사훈련 5주 포함이다.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기간이다. 생각해보자 해외 어학연수 1년 코스가 긴 시간인가? 짧은 시간인가? 고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주 치명적인 시간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도대체 뇌전증은 무엇인가? 군을 면제 받을 정도의 질병이라면, 사회 생활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 아닌가? 그래서 뇌전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그 영향에 대해 정리해봤다. 뇌전증은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또.. 2023.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