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발 이제는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확산되면서,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 명태균 씨와 강 모 씨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오랜 기간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그는 이미 상당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고,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본인이 목격한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진실 규명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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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명태균 씨는 이 의혹에 대해 모호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명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거의 다 틀렸다'는 불분명한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내용이 삭제된 '깡통폰'이었으며,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그는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 고소를 언급하며 오히려 협박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의 진실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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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명 씨와 김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수차례 제기되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실의 투명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침묵과 비협조적인 태도는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결과만 낳고 있다. 명 씨의 해명 역시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로 보일 뿐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김 여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만을 처벌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맞는 해명이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과 권한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법적 공백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김 여사가 직접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실제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이 아닌 사기 혐의로 다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분명 사기나 부정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단순히 직권남용 혐의만을 피하려는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공명정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검찰이 정의를 구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실이나 검찰이 면책 논리를 찾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비난과 의혹을 초래할 뿐이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이제 검찰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때다. 이번 사건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