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와 텔레그램

경찰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7개월간의 특별 집중 단속을 발표한 날에도, 텔레그램에서는 여전히 불법 합성물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대화방에서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줄 사람을 찾거나, 새로운 범죄 경로를 안내하는 링크가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범죄의 온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의 확산을 5년 전부터 꾸준히 추적해온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추적단불꽃'의 원은지 활동가입니다. 원 활동가는 5년 전 세상에 충격을 안겼던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렸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지만,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 활동가가 주목했던 사건 중 하나는 한 교사 피해자의 사례였습니다. 그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이 텔레그램 내 대화방에서 유포되고 있었고, 그 방에는 무려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합성물을 품평하거나 성희롱을 하고, 나아가 온라인 스토킹을 도모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 활동가는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텔레그램이라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이렇듯 수사가 미진한 사이에도 피해는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원 활동가는 2022년에 딥페이크 성 착취 대화방을 모니터링하던 중, 3년 전 자신이 알렸던 그 피해자의 불법 합성물이 여전히 유포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3년 넘는 시간 동안 같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으며,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영상물 공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DYxmfO1ZU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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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활동가는 이러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로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허위영상물'이라는 표현이 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라는 단어 자체가 범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만들며, 피해자들이 당한 피해를 마치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수사기관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어, 범죄 대응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원 활동가의 설명입니다.

 

그는 딥페이크 범죄가 단순한 영상 합성이나 허위물 유포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인격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피해자는 그로 인해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원 활동가의 주장입니다.

 

원 활동가는 특히 10대 청소년들까지 딥페이크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가담하게 되는 현실을 우려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이를 가벼운 장난 정도로 여기고,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딥페이크 범죄는 단호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원은지 활동가의 말처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수사기관과 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계기가 되길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