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왜 피해가 커졌을까?

왜 참사 당일 경찰은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나?

2022년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이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문은 참사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주장으로 이를 방어했지만, 뉴스타파가 분석한 자료들은 경찰의 대응이 매우 미흡했음을 드러냅니다.

1. 경찰의 주장과 실제 상황

경찰 측은 기동대가 없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태원 현장에 배치된 경찰력만으로도 충분히 인파를 관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투입된 137명의 경찰들은 대부분 인파 관리가 아닌, 다른 업무에 배정되었으며, 특히 기동대의 주된 역할인 혼잡경비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투입된 경찰 대부분은 교통 체증 해소, 마약 단속, 외국인 통역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았고, 마약 단속에 주력했던 형사들조차 참사 발생 시점에는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인파 관리에 집중할 경찰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D3f02ePfcdw

 

2. 경찰이 인파 운집을 알면서도 대응하지 않음

경찰은 참사 전부터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용산서 정보과는 서울경찰청에 여러 차례 "2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예상된다"고 보고했지만, 경비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당시 충분한 기동대 지원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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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동대 여력 문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기동대 여력이 없어서 배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참사 당일 서울 경찰은 81개의 기동대를 다른 집회와 경비 업무에 투입했습니다. 그보다 많은 기동대가 운용된 다른 날도 있었기에, 실제로 이태원에 기동대를 배치할 여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4.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이유

일부 경찰은 이태원 핼러윈 행사가 '주최자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기동대를 배치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과거에도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기동대를 배치한 전례가 있으며, 경찰법 상 '극도의 혼잡' 상황에서는 주최자 여부에 관계없이 인파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경찰은 충분한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동대 배치에 대한 무관심, 혼잡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의 결과로, 결국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