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미규명 - 대통령실 이전은 경찰 대처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태원 참사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연관성은 중요한 논쟁거리다. 이 논란은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참사의 관련성을 부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참사 관련 재판과 국정조사 기록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이 경찰력 분산과 업무 과중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다수 등장했다. 용산경찰서의 치안 공백 문제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 더욱 심화되었고, 경찰들의 증언은 업무 과부하와 과로에 시달렸다는 점을 강조한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용산경찰서는 종로경찰서 대신 대통령 경호와 집무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게 됐다. 그 결과, 용산서 관내 집회·시위가 급증했다. 2022년 2월 184건이었던 집회신고 건수는 6월에 282건으로, 10월에는 27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대통령 출퇴근 경호까지 맡게 되어, 경찰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됐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용산서의 인력은 소폭만 늘었고, 그로 인해 경찰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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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 업무 과부하 문제는 재판에서도 언급됐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용산서 형사들은 집회·시위 경비와 대통령 경호 업무로 인해 업무 피로가 극심했다고 증언했다. 집무실 이전 이후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이로 인해 경찰들은 집회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초과근무 시간이 급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용산서 형사과의 경우, 2022년 10월 초과근무 시간이 130.1시간에 달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일부 형사과 경찰은 집회 현장에 투입된 후 뒤늦게 이태원 현장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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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의 지휘부는 대통령실 주변 집회 관리와 경비 업무에 집중했다. 이로 인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은 대규모 인파 관리에는 소홀했다. 경비과는 이태원 축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당일 모든 경비 인력은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됐다. 2022년 이전에는 정보경찰관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배치되었으나, 대통령실 이전 후에는 정보경찰관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태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참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이 경찰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특히, 용산서 지휘부는 대통령 경호와 집회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이로 인해 참사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은 "대통령실 이전이 없었다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경찰의 업무가 과중해졌고, 이는 이태원 참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경호와 집회 관리에 집중하는 동안, 대규모 인파 관리에는 소홀해졌고, 이는 참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