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태적촉법소년범죄1 충격 그 자체!!! 중학생의 가학적 변태적 중년 여성 성폭행 중학생이 40대 중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하고 돈과 핸드폰을 빼았는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10대 청소년인 중학생이 40대 여성에게 강도강간, 강도상해, 신고를 막기 위해서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 형량 및 제한 조치 ∙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선고 ∙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 재판부 의견 ∙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 특이사항 ∙ 가해자인 A 군은 사과편지를 작성했으나, 재판부에만 제출하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 가해자 가족.. 2023.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