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폭행3 성범죄자알림e 등록제외 정준영,최종훈,승리 19일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가수 정준영(35)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뒤 만기 출소했다. 그런데, 성범죄자 알림e 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이것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과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 승리 역시 ‘성범죄자 알림e’ 등록되지 않았다. 정준영은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019년 1심 선고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 2024. 3. 20. 조희대대법원장 당부와 새로운증거 과거 27살 어린 여중생과 성관계 후 임신시킨 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當否)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 증거는 있었는가?? 사건의 유무죄를 판정할 때 사건의 옳고 그름을 보지 않는 다 것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기속력 법리? 이건 뭔지 확인해보자 "기속력 법리"는 법률 용어 중에서 주로 민법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임. 기속력은 특정한 행위나 사건에 대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결정하는 원칙을 의미함. 기속력 법리는 특히 계약이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률 .. 2023. 12. 6. 계부 의붓딸 성폭행 동조하는 친엄마 아래와 같은 기사를 봤다. "어린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이며 6년여간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된 가운데 친모가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고, 피해자인 딸은 계부가 재판에 넘겨지고 1주일 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숨졌다." 오늘도 분노하게 되는 기사를 보게 될 줄이야. 기사의 내용 중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계부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비싸게 군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기도 했다."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했다. 심지어 반발을 막으려 B양에 강제로 술을 먹인 끝에, 알코올 중독에 이르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친모와 함께 가진 술자..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