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안전진단미적용1 재건축규제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1.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가능함. - 현행 대비 최소한 3 ~ 5년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재개발 노후도 60%로 기준 완화, 해당 지역 내 신축 빌라가 있어도 가능 - 재개발 노후도 60%는 반가운 소식이나, 해당 지역 내 신축빌라의 존재해도 가능하다는 부분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재개발 해당 지역 내에 존재하는 신축 빌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안을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 3.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문구가 등장합니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2024.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