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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대법원장 당부와 새로운증거 과거 27살 어린 여중생과 성관계 후 임신시킨 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當否)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 증거는 있었는가?? 사건의 유무죄를 판정할 때 사건의 옳고 그름을 보지 않는 다 것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기속력 법리? 이건 뭔지 확인해보자 "기속력 법리"는 법률 용어 중에서 주로 민법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임. 기속력은 특정한 행위나 사건에 대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결정하는 원칙을 의미함. 기속력 법리는 특히 계약이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률 .. 2023. 12. 6.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강도였다. 가짜신분 미국CNN 의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미국 CNN에 따르면, 52년 전 은행 강도로 21만 5000 달러를 탈취한 남성이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으나 죽음을 앞두고 딸에게 진실을 고백했다. 존 콘래드는 은행 강도 후 가짜 신분으로 살다가 2021년 폐암으로 병들면서 비밀을 털어놓았다. 딸은 아버지의 과거를 알아내고, 그의 은행 강도 행적을 발견했다. 콘래드는 1970년 이후 법을 피하며 평온하게 살다가 딸에게 진실을 말한 두 달 후에 사망했다. 딸 애슐리는 아버지가 죽은 뒤 일년은 가족이 애도 기간으로 정해 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 누군가 아버지의 부고 기사를 오하이오주의 범죄 전문기자에게 보내는 바람에 아버지의 진짜 신원이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신분을 바꾸고 살아.. 2023. 12. 6.
보육과 돌봄 스마트장비로 보완한다.(포옹조끼,AI스피커) 앞에서 패륜 범죄 기사로 인해 정신이 너무 피폐해졌다. 그 와중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 포옹조끼 업체 대표의 설명을 들어보면 "심부 압박(Deep Touch Pressure)으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안정감을 주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며, 불안할 때 조끼가 안아줘 안정감을 주고,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하다” 라고 한다. 원래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외로운 사람 혹은 혼자 지낸느 사람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다. 나도 하나 장만해야겠다. - AI 스피커 AI스피커의 경우, 통신사 광고에 자주 등장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이다. 하지만 이 번에 소개되는 스피커는 센서를 활용한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생.. 2023. 12. 6.
계부 의붓딸 성폭행 동조하는 친엄마 아래와 같은 기사를 봤다. "어린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이며 6년여간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된 가운데 친모가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고, 피해자인 딸은 계부가 재판에 넘겨지고 1주일 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숨졌다." 오늘도 분노하게 되는 기사를 보게 될 줄이야. 기사의 내용 중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계부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비싸게 군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기도 했다."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했다. 심지어 반발을 막으려 B양에 강제로 술을 먹인 끝에, 알코올 중독에 이르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친모와 함께 가진 술자..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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