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강도였다. 가짜신분

미국CNN 의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미국 CNN에 따르면, 52년 전 은행 강도로 21만 5000 달러를 탈취한 남성이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으나

죽음을 앞두고 딸에게 진실을 고백했다. 존 콘래드는 은행 강도 후 가짜 신분으로 살다가

2021년 폐암으로 병들면서 비밀을 털어놓았다.

서울신문 캡쳐

 

 딸은 아버지의 과거를 알아내고, 그의 은행 강도 행적을 발견했다. 콘래드는 1970년 이후 법을 피하며 평온하게 살다가

딸에게 진실을 말한 두 달 후에 사망했다.

 딸 애슐리는 아버지가 죽은 뒤 일년은 가족이 애도 기간으로 정해 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 누군가 아버지의 부고 기사를 오하이오주의 범죄 전문기자에게 보내는 바람에 아버지의 진짜 신원이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신분을 바꾸고 살아간 다는 것이 가능할까?

 

신분이 처음 등록되는 단계 부터 생각보자

 

출생신고

 

한국의 출생신고

한국에서는 출생 후 최대 14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함.

출생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음.

출생신고를 늦게 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미국의 출생신고

미국에서는 출생증명서 발급을 위해 출생신고가 필요함.

출생은 주로 병원에서 이뤄지며, 의료진이 출생신고를 하게 됨.

부모는 출생증명서 발급을 위해 해당 주의 보건소나 출생 등록청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출생증명서는 신분증 발급, 국제 여행 시 필요한 서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

 

미국에서는 출생증명서 발급 이외에도 Social Security Number(사회보장번호) 발급 등 추가적인 절차가 있으며, 출생신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은 각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요약하자면, 미국에서는 출생증명서 발급을 위해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한국과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임.

 

그러면 미국에서는 출생 신고만 하고 그 다음 단계인 출생증명서를 안만들거나, 사회보장번호를 발급 받지 않으면

공식적인 신분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번호나 사회보장번호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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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한국 모두 일상생활(은행 계좌 개설, 신용 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 주택 구입, 혹은 공공서비스 이용, 취업, 의료서비스 이용 등에 주민번호 혹은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데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보인다.

바로 일부 비영리 단체에서 사호보장번호가 없어도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다.

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무료 의료 클리닉이나 비영리 단체

 

그런데 어떻게 저 미국 아버지는 그 긴 시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수가 있었을까?

일도 해야 되고 아..훔친 돈이 있으니 장사를 했었을까? 아니 그것도 뭔가를 하려면 행정 처리가 필요할 텐데

또 병원 진료는 어떻게 하지? 

예시로 나온 것 처럼 무료 의료 클리닉이나 비영리 단체만 찾아 다닌 걸까?

 

예전에 미국에 출장을 갔을 때, 현지 매니저가 나에게 해준 말이 생각난다.

그 현장은 일당이 저렴(시간당 10~11달러)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곳에 일을 하러 오지 않는다고 했다

즉, 그곳에 일하러 오는 임시직 노동자들은 불법이민자 이거나 합법적인 곳에 채용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한 마디로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쓴다는 소리였다.

(한국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해도 신분증을 제출해야 일당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도 아예 없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경제적인 논리와 각자의 사정이 어우러져서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이 한 편으로는 짠한 감정과 불안감이 들게 한다.

 

신분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와 같은 사람들 이들을 양지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정 기간 동안 체류를 허가해주고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면 체류증을 연장해준다던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긴 하지만 흔히 3D 업종이라고 말하는 현장에서는 사람이 너무나 귀해서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고용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제대로 된 처우도 안해주고 다시 나쁜 상황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

일정 분야에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어떨까?

그리고 불법체류자라는 표현 부터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불법이라는 단어 덕분에 더 부정적인 이미지만 강화되고 더 숨게 만드는 것 같다.

차라리 체류미허가자라는표현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