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허위 뇌전증 130명 전원 유죄

병역 기피자 및 브로커 등 130명 중 병역기피자 108명과 공범 20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것이 유죄를 선고한 것이 맞는가?

 

□ 뇌전증
이제는 하다 하다 거짓 병을 만들어서 면제를 받으려고 한다.
군 복무 기간은 고작 1년 6개월, 즉 18개월이다. 기본 군사훈련 5주 포함이다.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기간이다.
생각해보자
해외 어학연수 1년 코스가 긴 시간인가?
짧은 시간인가?

고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주 치명적인 시간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도대체 뇌전증은 무엇인가? 군을 면제 받을 정도의 질병이라면, 사회 생활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 아닌가?

 

그래서 뇌전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그 영향에 대해 정리해봤다.

 

 뇌전증은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상을 나타내는 질병으로, 발작이라고도 불린다.

이 질환은 뇌의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발작의 종류와 빈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뇌전증의 발생 원인과 종류

뇌전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선천성 이상, 뇌손상, 뇌졸중, 감염병, 대사 이상, 유전적 요인 등이 뇌전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작의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며,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뇌전증은 발작의 형태와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뇌전증의 종류로는 원발성 일차성 발작증후군(일반적인 발작의 유형), 부분발작(특정 부분에서 시작되는 발작), 일반화된 발작(전체 뇌에서 시작되는 발작) 등이 있다.

 

∙뇌전증의 증상과 진단

뇌전증의 주요 증상은 발작으로 난다. 발작은 갑작스러운 운동, 감각, 정신 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발작은 몇 초에서 몇 분 동안 지속되며, 발작 종류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뇌전증의 진단은 주로 환자의 증상 및 발작 기록, 신체검사, 혈액검사, 뇌파(뇌의 전기활동을 측정하는 검사), 뇌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화 tomography(CT)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뇌전증의 치료와 예방

 뇌전증의 치료는 주로 항경련제 및 항전증약물을 통해 증상의 완화와 발작 빈도 감소를 목표로 한다. 간혹 수술이나 신경자극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며, 전문가의 상담과 평가가 필요하다.

 

 예방 측면에서는 정기적인 약물 복용 및 건강한 생활습관,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

 

 

이제 어떤 질병인지 알아봤으니, 다시 사건의 심판 결과로 돌아와보자.

 

사건에 대한 심판 결과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은 브로커 A(46)씨와 B(38)씨, 그리고 여러 명의 면탈자와 공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발표했다. 브로커 A씨는 전직 군 수사관 출신으로 행정사로 활동하던 인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 7987만원을 선고받다. 브로커 B씨는 전직 소령 출신으로 행정사를 하고 있었으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760만원을 선고받다.

 

면탈자 108명과 공범 20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들은 실질적인 수감 없이 일정 기간의 감호 기간을 거쳐 석방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무슨 유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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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상태이면, 미국 여행을 못가서 유죄인것인가? 

 

저런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은가? 안걸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뭐 걸려도 집행유예이니, 거저 먹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다시 이 번 일과 같은 일을 사업화하여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숫자이다.

기소 대상이 130명이다. 면탈자 108명, 브로커 2명, 의사와 한의사 20명 놀랍지 않은가? 가수 라비도 허위 뇌전증으로 군 면탈을 시도 하지 않았는가?

 

이 번에 밝혀진 규모가 저 정도라면 밝혀지지 않은 숫자는 얼마나 될 것이란 말인가?

더욱이 더 충격적을 주는 것은 108명이라는 면탈자들의 직업군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 의사·운동선수·연예인 등 면탈자 108명" 이라고 되어 있다. 즉, 상류층 혹은 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라는 것을 뜻한다.

 

막말로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악을 써서,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사회의 도덕이 땅에 떨어진 것을 깨닫는다.

사회 지도층의 이러한 모습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아무리 집에서 아이들에게 "길에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조금만 자라서 밖에 나가 보면 온통 불법 행위들이 눈에 들어올텐데...

 

정리해보자

 

대부분 상류층 혹은 부의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계층의 면탈 시도라는 점인데, 형량은 대부분 집행유예이다.이건 사건이 반복되더라도 그 규모가 줄어들기 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검경의 면탈자, 브로커, 공모자들에 대한 검거는 잘 된 일이나, 이번 판결은 아주 아쉬운 결과이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확실한 처벌을 내려서 본보기를 보이고, 다른 편에서는 상류층 인사들이모범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및 캠페인이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