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우리 사회에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남아있다.

아들 A 씨가 A씨의 아버지의 90대 유모를 건물에서 내쫓으려는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민사부는 아들 A 씨가 90대 유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아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모의 승소를 인정했습니다.

 

유모는 A 씨의 아버지를 어릴 적부터 돌 봐주며 함께 살았으나 나이가 들어서 집을 나온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 폐지를 주우면서 생활을 이어 나가던 중 치매에 걸려서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2014년에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유모를 거주 시켰습니다. 그러나 소유 명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통해 아들로 해 두었다. 유모의 사망 후에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넘겨주려는 의도였다.

 

2021년 오피스텔을 비우라는 아들의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성년후견인으로 나서 유모를 대리해 법정 싸움에 나섰고, 아들 명의로 된 등기를 무효로 선언하는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아버지가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임을 인정받아 아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유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는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승소가 쉽지 않았다"며 "아버지의 의지가 최종적으로 승소로 이끌렸다"고 말했습니다.

 

"의리"

흔히 브로맨스 혹은 조폭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어

 

누군가가 나에게도 해주었던 문장 중에 저런 단어가 있었다

"의리는 지킨다"

 

의리가 실종되어 가는

아니

실종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런 기사를 보게되다니,

연일 터지는 성폭행, 패륜,  온갖 사기 기사만 보다가

저런 기사를 보게 되니 너무나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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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부를 누리는 이들이 그 부를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아니 그들은 그들이 지속해서 부를 쌓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개인이나 기업은 자본을 증식시키는 동시에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빈곤층은 더욱 가난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권력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강화시키고 있다.

이는 힘 있는 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힘 없는 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더 힘들게 지키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한 쪽으로 계속해서 기울어지고 있는 불평등한 운동장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존경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