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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충청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전국의 7개 시도만 가지고 있다는 학생인권 조례의 주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개요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국내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 주요 사항 학생의 기본권 보장: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헌법적 권리인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통신의 비밀, 교육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차별 금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에서의.. 2023. 12. 17.
퇴마의식 616호 화공술 사망 퇴마의식으로 인한 사망 얼마나 사람이 궁지에 몰렸으면 이러겠는가? 정신적으로 약해진 사람들을 사기꾼 무속인과 종교인들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 없을까? - 빨간 불빛의 616호 사건 A 씨의 부모는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을 앓은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국의 무속인과 교회 등을 찾아다니다가 무속인 서씨를 만났고, 딸이 서 씨를 만나고 상태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자 더 적극적으로 딸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무속인 서 씨는 퇴마의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부모의 희망은 A 씨의 사망으로 사라졌다. 주민들은 “그 집에서 신음 소리도 들리고 비명 소리도 들렸다. 좀 께름칙했다.” 라고 증언했다. 경찰 전언: 무속인 B 씨는 A 씨의 물귀신을 쫓기 위해서 물가에서 퇴마 의.. 2023. 12. 15.
충격 그 자체!!! 중학생의 가학적 변태적 중년 여성 성폭행 중학생이 40대 중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하고 돈과 핸드폰을 빼았는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10대 청소년인 중학생이 40대 여성에게 강도강간, 강도상해, 신고를 막기 위해서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 형량 및 제한 조치 ∙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선고 ∙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 재판부 의견 ∙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 특이사항 ∙ 가해자인 A 군은 사과편지를 작성했으나, 재판부에만 제출하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 가해자 가족.. 2023. 12. 14.
대형로펌 변호사 아내 살해 추가사항 : 대형로펌 변호사 구속 기소됨 - 사건 개요 2023년 12월 3일,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알려진 A 씨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사망시켰다. - 사건 내용 2023년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A 씨는 종로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내 B 씨와 부부싸움 중 둔기로 B 씨의 머리를 공격했다. A 씨는 사건 후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 씨는 사망했다. 4일, 서울종로경찰서는 A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A 씨와 B 씨는 부부싸움에서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대형 로펌 소속의 미국 변호사로 알려져 있었으며, 로펌은 사건 발생 직후 A 씨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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