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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대한 고찰

서울의봄

by 잘될거야 곰프로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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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 봄 심박수 챌린지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혈압을 상승시키고 있다.

유일한 권선징악이 아닌, 악이 승리하는 영화라는 점과 그 역사적 결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화가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 관람객들 모두가 화가 나고 감정이 극단으로 끌어오르게 만드는 영화라는 놀라운 결과를 안겨 주고 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많은 MZ세대들에게 알려지고 이 영화를 활용해서라도 후대에게 올바른 역사 기록이 전달되었으면 한다.

 

12∙12 군사반란 혹은 12∙12 사태와 관련하여 넋두리를 하자면,

 

10 ∙ 26 박정희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김재규의 단독 범행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에 대해서, 12월 9일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게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동해경비사령관으로 전보시키는 건의를 했지만, 국방부장관은 일반인들에게 수사와 관련한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전보 발령 건의를 고사했다.

 

만약 저 순간에 동해경비사령관으로 전두환을 전보를 보냈다면, 12∙12 군사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가슴에 돌덩이가 얹혀진 것처럼 답답하다.

 

그리고 또 답답한 지점은 영화의 장면 처럼 정승화 계엄사령관 구속 시도, 정확히는 납치를 해놓고는 구속이라고 우기는 상황인데, 당시 최규하 대통령에게 전두환 일당들이 몰려가서 정총장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는 요국를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은 사후 결재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분명 그들에게 명분이 필요한 것이였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사후 결재라는 명분으로 구속 수사에 승인 거부 이외에 다른 명령을 내릴 수는 없었을까/

사후 결재 건이니, 당장 정총장을 풀어주고 제 3의 조사 기구를 구성하여 재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었을까? 하는 미련이 남는 부분이다.

 

게다가 더 황당스러운 것은 보스급 괴물 둘은 형을 확정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는 것 처럼 전두환은 추징금도 다 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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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사면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악의 편에 서서 개인의 이익을 취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현실 말이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처벌을 하기 위해 시도하고 결실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된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김영삼의 문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12·12 사건은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되었고, 전두환과 노태우 비자금 폭로 사건(박계동 의원) 으로 이어진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이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고발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뒤로 시간별로 벌어지는 황당한 상황들을 보자면,

 

- 1994 12월, 검찰 기소유예 처분

 사유: 12·12 사건은 군사반란이 맞지만 국내의 혼란 우려

- 1995년 1월, 헌법재판소 12·12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각하  기각 결정

- 1995 7 검찰 미기소

 사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없다'

 

이렇게 피해가던 그들 앞에 5·18 특별법이 나타나고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자 겨우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간신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 핵심 인사는 96년 15·18 사건 내란혐의, 2 28 12·12 사건 반란혐의으로 구속 기소된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 보복은 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의해서 그들은 특별사면되고 만다.

 

관련된 부서와 인물의 수도 많아서 놀라운데, 대통령경호실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 국군보안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 사단 군단 및 여단 제군 사령부, 특전사, 대통령 경호실

 - 전두환, 노태우 등 총 46명

 

국군보안사령부

1.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소장)

2.허화평 비서실장 (대령

3.허삼수 인사처장 (대령)

4.정도영 보안처장 (대령)

5.이학봉 수사과장 (중령

6.황진하 수석부관 (소령)

 

수도경비사령부

7.이진백 인사참모 (대령) (당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소장) 직속부하)

8.조홍 헌병단장 (대령) (당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소장) 직속부하)

9.장세동 제30경비단장 (대령) (당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소장) 직속부하

10.김진영 제33경비단장 (대령) (당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소장) 직속부하)

11.김진선 작전보좌관 겸 상황실장 (중령) (당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소장) 직속부하)

12.최석립 제33헌병경호대장 (중령) (33헌병경호대는 대통령 경호실 배속부대이나, 10.26 직후 합동수사본부(본부장:전두환)에 임시로 배속됨)

13.신윤희 헌병부단장 (중령)

 

육군본부 및 국방부

14.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중장)

15.우경윤 범죄수사단장 (대령) (당시 김진기 헌병감 (준장) 직속부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불법연행에 직접 관여)

16.성환옥 헌병감실 기획과장 (대령) (당시 김진기 헌병감 (준장) 직속부하)

17.변규수 보안부대장 (준장)

 

사단 군단 및 여단 제군 사령부

18.차규헌 육군 수도군단장 (중장) (당시 이건영 3군 사령관 (중장) 직속부하)

19.김성환 육군 수도군단 참모장 (준장)

20.황영시 육군 제1군단장 (중장) (당시 이건영 3군 사령관 (중장) 직속부하

21.최동수 육군 제1군단 헌병대장 (대령)

22.백운택 육군 제71방위보병사단장 (준장)

23.박준병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장 (소장) (당시 이건영 3군 사령관 (중장) 직속부하)

24.박희모 육군 제30보병사단장 (소장) (당시 이건영 3군 사령관 (중장) 직속부하)

25.송응섭 육군 제30보병사단 90연대장 (대령)

26.노태우 육군 제9보병사단장 (소장) (당시 이건영 3군 사령관 (중장) 직속부하)

27.구창회 육군 제9보병사단 참모장 (대령)

28.이문섭 육군 제9보병사단 28연대장 (대령)

29.이필섭 육군 제9보병사단 29연대장 (대령)

30.김봉규 육군 제9보병사단 30연대장 (대령)

31.정호용 육군 제50보병사단장 (소장) - 징역 7년

32.이상규 육군 제2기갑여단장 (준장) (당시 이건영 3군 사령관 (중장) 직속부하)

 

특전사령부

33.박희도 제1공수특전여단장 (준장)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소장) 직속부하)

34.이기룡 제1공수특전여단 참모장 (대령)

35.김경일 제1공수특전여단 1대대장 (중령)

36.백남석 제1공수특전여단 헌병대장 (대위)

37.권대포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소령)

38.박덕화 제1공수특전여단 5대대장 (중령)

39.최세창 제3공수특전여단장 (준장)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소장) 직속부하)

40.박종규 제3공수특전여단 15대대장 (중령)

41.장기오 제5공수특전여단장 (준장)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소장) 직속부하)

42.김정룡 특전사령부 보안부대장 (대령)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소장) 직속부하)

43.신우식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대령)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소장) 직속부하)

44.이병구 특전사령부 작전처장 (대령)(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소장) 직속부하)

 

대통령경호실

45.고명승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 (대령)

46.정동호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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