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트위치가 망 사용료 문제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역시 한국 정부의 호갱이 같은 정책 때문이 아닐까요?
하루빨리 적합한 혹은 과도한 정책을 수립해 주길 바랍니다.
망 사용료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이슈가 되었던 분쟁 건은 트위치 보다는 넷플릭스가 먼저였지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관련 법적 분쟁은 모회사인 SK텔레콤이 나서서 중재하여 겨우
봉합이 된 케이스이며, 이 두 회사의 분쟁의 기록을 되돌아보면 시작은 2015년 sk브로드밴드의 이용대가 협상요구로 시작하여 2023년이 되어서야 SK측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마무리가 된 건입니다.
소송 시점으로 보면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망 사용료 관련 협상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정말 아쉬운 것은 이 분쟁의 마무리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입장이 곤란하여, 분쟁 협상을 이끌어 낸 것이다.
한 마디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소송을 포기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
왜 이런 걸까요? 분명 넷플릭스가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말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 줄 곧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 14,000대의 OCA 디바이스를 설치하여 통신사의 트래픽 전송 비용 감소에 일조하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일본에 설치된 OCA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전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넷플릭스 측의 주장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처럼 KT와 LG유플러스처럼 넷플릭스 바로가기 결합 요금제가 없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IPO 관련해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분쟁의 시간이 더 길어져 봐야 SK브로드밴드 측에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소송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결국 손해가 더 심해지기 전에 마땅히 받아야 하고 주장해야 하는 기업의 권리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트위치는 어떠한가?
국내에서 사행성 방송 방치, 음원 등 저작권 무시, 음란 방송, 후원 무제ㅎ, 공정거래 위원회 규제 회피, 트위치코리아 갑질 논란, 대한민국 지역 720P 화질 제한 및 VOD 시청중단 등 해당 플랫폼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들이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 정부를 가볍게 보고, 무시하고 있으면 저러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걸까요?
한 편으로는 한국에서 철수를 한다고 해도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의 특성상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트위치를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 철수를 자신 있게 발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국의 거대 기업들의 만행은 규제 정책이 해당 산업의 발전에 맞춰서 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관련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PC의 바탕화면이 바뀌듯이 바로바로 변환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이기는 하다. 즉,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반영하여 현황을 요약하고 모니터링 화면을 보여 주는 것처럼,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상황이 발생하기 전과 후로 단계를 구분하여 선행 연구를 하고 후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라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기관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 사회에 초래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하여 점쟁이 마냥 맞추라는 것이 아니다.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들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산업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연말이 되면 새해에 트렌드가 될 키워드를 정리한 책이 발간되고 있는 상화인 것처럼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사회에 알여주고 관련 상황에 대해서 가상의 정책 수립안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 전 단계에 해 볼 수 있는 행동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동들이 있다면 상황이 발생한 후인 시점에서 대응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물론 그러한 준비 단계의 활동을 했었더라도 실제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조사와 수립이라는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발생 전 단계에서 조사하고 산출한 각 종 보고서들은 발생 후 단계에서 사람들에게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힌트를 줄 수도 있다.
바로 저러한 행동들이 대응 속도를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연구 기관들은 기술의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가능한 사회 현상을 가늠해 보고 그에 적합한 규제안이라던지 가이드라인을 가상으로라도 구성해 보고 토의하여 산출물을 생산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 후에 보다 더 빠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