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확대"만이 의료개혁을 완수하나?

의대 정원의 증가가 현재 의료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 

이 방안 그 시작일 뿐이다.

 현재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등과 같은 비인기진료 과목의 의사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궁여지책으로 경력 있는 간호사를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엄연히 불법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비인기진료과목의 전문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1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강원도나 경기북부 쪽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닌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장 경기도 지역 소아과는 어떤 가?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나 조차도 아이들 진료를 보기 위해서 오픈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를 2시간 정도 해야 하니까 말이다.

 

분명 의대정원 증가도 필요한 것이 맞다.

그런데 과연 의대정원만 증가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

돈도 안되고 힘들고 위험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비인기진료과목의 의사수가 늘어날 수 있을까?

현재 서울 소재의 일반의가 월급생활을 하면 대략 월에 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지방에서는 천오백만 원 수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의사의 급여는 세후 개념이다.(월급쟁이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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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가로 인하여, 인기 진료과목의 의사들이 늘어나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들의 급여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인기진료과목 쪽의 의사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소수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의료 현장의 문제들(의료사고 안전망, 의료수가 현실화,

지역의료 확충)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인기진료과목의 의사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의대정원증가와 지역의료 확충이 연계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어렵다.

 

여전히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이 없고, 수도권 보다 여러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인 지방에서 심지어 의료수가가

낮아서 돈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지방에 내려가서 모든 걸 감수하고 살고 싶을 까?

차라리 급여를 조금 덜 받더라도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텐데 말이다.

*공대생들도 지방 보다는 수도권 근무를 선호한다.

 

이와 더불어 의사들은 단순히 의대정원을 증가시킬 경우,

학업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의대로 유입되어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도 의사들 수준도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다.

 내가 점점 커지는 혹 때문에 대학병원에 진료를 갔을 때, 그 선생님은 나에게 심각해 보인다며, 영상촬영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할아버지 교수님에게 재진료를 했을 때, 그 교수님은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

하시더니 처치실에서 바로 칼로 제거하셨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낮아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독일의 대학교처럼 입학은 쉬울지 몰라도 졸업은 어렵게 운영한다면 그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유급하는 학생도 있고 의사 면허 시험에서 탈락하는 학생들도 있다.

 

게다가 의료 수가를 조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을 반영해서 전액 증액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현실적인 기준으로 전액을 증액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고, 일정 금액을 증액한다고 한들

그 증액된 금액을 보고 고되고 위험한 현실 속에서 비인기진료과목에 지원하는 의사가 늘어날 수 있을까?

 

의사들도 현안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현안이 개선된다고 해도

의사의 숫자 증가로 인한, 밥그릇이 줄어 드는 것이 제일 싫은 모양이다.

 

그러니 제발 단편적인 접근은 이제 그만하고 목표 일정을 정하고 의료인력 확충에 이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의료 강화, 의료수가 개선 등을 포함한 패키지식 개선안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도입하여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