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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건국전쟁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해체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건국전쟁 때문에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확연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해체"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광복 후, 미군의 임시통치 아래에서 48년 5월 남한 단독 선거를 치르고 그 해 8월에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첫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공식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출발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그 하부에서 움직인 행정 인력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갑작스러운 광복에 과연 필요한 인력이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그렇다 일제강점기 하에 일본 관료들 밑에서 일을 했던 한국인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미군의 임시 통치 아래에서 일을 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고도 떠나지 않고 맡은 .. 2024. 2. 22.
건국전쟁과뉴라이트 최근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 건국전쟁이 화제다 이 영화의 감독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논란에 대한 진실을 밝힐 의도로 만들었다고 한다. 분명 김덕영 감독은 4ㆍ19 혁명으로 그렇다 분명 "공적"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건국"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뉴라이트" 즉, 민족수정주의라는 역사관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라는 역사 사실은 싹 삭제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점을 "건국"이라고 표현하면서 "친일파"라는 단어를 무의미 하게 만들려는 의도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정의해 버리면 즉,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등 앞의 기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친일파라는 의.. 2024. 2. 19.
서울시교육청우촌초등학교비리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 사건은 일련의 사건을 폭로한 지 1743일이 되는 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가 공익제보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도대체 공익제보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공익제보자들은 저런 피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글 아래 부분에 정리해 둔 내용을 보면, 공익제보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더라도 피의자 측에 내려지는 형량이나 벌금이 기껏해야 2년에서 3년 그리고 2천에서 3천만 원 수준이다. 최소한 이 형량과 벌금에 10배 이상을 최소 형량과 벌금 즉, 최소 10년에서 20년, 벌금은 2억에서 30억은 해야 악덕경영자들, 악덕관리자들 혹은 비리를 .. 2024. 2. 18.
일자리위협하는스마트팩토리와로봇 최근 공장 자동화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자동화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감으로 등골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 인력 부족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공장의 자동화 즉, 무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이는 수많은 실직자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취업 준비생의 급증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고용부진->소득불균형->소비감소 등으로 이어져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발행된 공장자동화 관련 기사들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대자동차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HMGICS) . 물류단계 자동화율 65%, 조립단계 46% . 기아자동차 광명 2공장 로봇시스템 도입예정(현대자동차와 동일) http..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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