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반려견놀이터

최근 대구에서는 공공반려견놀이터의 개장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불편하고 씁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애견인이라고까지는 부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반려동물 즉, 개와 고양이를 키우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왜 비애견인들이 그 부담을 나누어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시설”이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세금을 이용하여 만들고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즉, 제가 낸 세금이 공공반려견놀이터 건축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견인구가 1500만에 달한다고는 하나, 전체인구 5천만 중 3500만은 비애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구의 50% 수준에 이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비애견인들은 제쳐두고 약 30% 수준인 애견인들을 위한 반려견놀이터를 만드는 건가요?

 

 

 

반려견놀이터현황자료

 

현재 공공반려견놀이터는 면적이 500~1,000㎡ 곳은 23개, 1,000~2,000㎡ 곳은 30개, 10,000㎡ 이상인 곳은 8개이며, 추가로 조성 중인 상황이다.

대부분 월요일 휴장이며 요금은 개의 크기에 따라서 천오백 원에서 삼천 원까지 적용되며, 감면 혜택을 받으면 천 원에서 천오백 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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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생아출생률 0.7명 OECD 꼴찌, 노인빈곤 OECD 1위 인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제발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

지금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은 돌봄(영유아, 초등학생, 노인) 관련 정책들이 아닐까?

대구 공공반려견놀이터에 들어간 사업비가 34억원이라고 한다.

대구의 경우가 저 정도이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략 20억 내외 혹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저 자금으로 돌봄 지도 교사 혹은 방문간호사나 파견할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운영하거나 최근 발표된 신생아특례대출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 신생아특례대출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23.1.1.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4.69억 원 이하

 . 대출금리 : 1.6 ~ 3.3%

 . 대출한도 : 최대5억 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