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공무원 단체근무복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목을 보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네 글자가 있었다.
“정경유착”
대전시(시장 이장우)가 추진하려는 단체근무복의 대상은 공무원 2800여명이고 예산은 약 6억 원이다.그런데 이걸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이 소속감 강화와 업무 효율성 향상이란다.
그래 단체 근무복을 입으면 소속감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게 그리도 중요한 시대적 사안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업무효율성 향상이 또 다른 목표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똑같은 옷을 입고 일을 하면 업무 효율이 올라간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일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예산안 심사를 통과하는 건가?
아무래도 시장이 진행하는 추진 안이니,그 누가 심사를 하겠는가?
설령 심사 단계를 거친다고 해도 아무런 제지도 없이 무사히 통과시킬 것이 뻔하다.
그러고 보면 참 이상하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선출직이고 임기가 지나면 물러나야 하는 자리이다.
즉, 기간직 다른 말로 비정규직이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만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야 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규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규정은 그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율이다.
그런데 한 조직의 장이라는 사람이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지도 않고 도입의 사유조차도 논리가 맞지 않는 추진 안을 제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심의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시장이 지시한 방안이니, 프리 패스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그 이전에 영유아 양육수당 절반을 삭감시킨 곳이 대전시이다.
지금 출생률 0.7인 상황에서 출생률 향상을 위해서 모두들 갖은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고 있는 판국인데, 그 걸 삭감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단체 근무복을 만들겠다고 나서다니,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걸까?
업무 혹은 정책의 우선순위,경중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업무 추진 능력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경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저 단체 근무복을 제작할 업체 혹은 현재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와 디자인과 개발 업체들 간 관계까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척이거나 업체들의 실소유주 혹은 해당 업체의 직원 중 시장과 관련된 사람이 없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 대전시장 이장우
20대 국회의원(대전 동구, 자유한국당)
22년 대전시장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이 후보의 전과기록은 2개다.
. 199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100만 원
. 2011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벌금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