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관련된 기사 두 개를 봤더니, 학교폭력에 대한 법을 개정해서라도 폭력 아니 폭행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돈다.
오늘 두 가지 기사를 보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화도 나고 너무나 무력한 마음이 들어서 슬프기까지 합니다.
지난번 글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제 어리숙한 생각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학교폭력&No-show 변호사
김승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가해자) -> 피해 학생 전치 9주 상해 해당 사고에 관한 관할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출석 정지 10일, - 학급 교체 --->>
pedro3672.tistory.com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학교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학생들에게 교육과 강제전학과 같은 것들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소심한 처분이라는 생각이다.
이 대목에서 이슬람의 율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난 간다.
"눈에는 눈"으로 유명한 샤리아(Sharia)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 도난, 소매치기의 경우 : 손을 자르는 형벌이 적용될 수 있음
. 도박,도박, 외도의 경우 : 채찍질이나 징역 형벌이 적용될 수 있음
. 폭력행위 혹은 가정폭력 : 채찍질이나, 징역 형벌이 적용될 수 있음
. 흉악범죄(살인) : 사형이나 손을 자르는 형별이 적용될 수 있음
한국의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법이긴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는 필요할 것 같다.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폭력이라는 수단이 정당하다고 믿는 싹을 일찍 잘라 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분리 조치(3주간 정학)를 실시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속한 학폭위를 개최하여 유무죄를 확인하고 유죄인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3배에 준하는 채찍질 형벌을 실시하고, 의무 인성 교육과 타 도시 강제전학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 폭력에 대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타인에게 폭력을 가해서 괴롭히는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 폭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한다.
폭력은 아래와 같다.
폭력 暴力
명사 :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
당초 폭력이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그런데 이 것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사회는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학교폭행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어느 누군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제압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느 정신 나간 녀석들이 자기 힘이 강하다고 주변인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폭력을 가해서 피해를 주는 폭행을 일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왜 이렇게도 어찌 보면 시대에 착오적인 처벌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래 두 사건을 보고 다시 이야기해보자.
1. 학폭으로 전학 간 학생의 폭력 사건
정말 무엇이라 표현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분노, 무력감, 두려움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해당 피해 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두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학교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다니요?
얼마나 그동안 괴롭혔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악마 같은 놈들이 불러 낸다고 나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폭행은 더 심해집니다.
심지어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다니며 반복해서 폭행하고 출혈이 심한 피해 학생에게 피를 다 씻게 한 후, 택시에 태워서 집에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병원 진료 시, 의사는 살인미수라고 조금만 더 맞았으면 사망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서 짚어야 하는 부분은 폭행을 한 가해자 1명은 전 학교에서 학폭으로 강제전학을 해온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가 얼마나 헛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바리깡 폭행남
이 기사 또한 말이 안 나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가학적 행위를 가하고, 이미 제압된 사람에게 잔혹한 폭행을 퍼부은 참담한 사건입니다.
키가 190cm가 넘는 거구인 남성이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 강간, 나체 촬영, 얼굴에 오줌 싸기, 바리깡으로 여자친구 머리를 밀기 등 도대체 자기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 남자는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일까?
심지어 이 사람은 피해자에게 염산테러, 영상유포, 가족살해 등등 협박을 가했는데,
한 다는 말이 협의하에 이루어진 폭행이라는 소리를 하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더 가관인 것은 그의 협박 내용에 있다.
"집에 돈이 많으니 빵빵한 변호사를 사서 길어야 1 ~ 2년만 살고 나올 거다. 내가 너 어떻게 안 하겠냐"
또 "경찰이 오든 너희 부모가 오든 난 너 끝까지 따라가 죽일 거고 경찰이 너 보호 못 해준다"
게다가 이 놈의 부모는 방송에서 "사람을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다. 절대로 기사에 날만큼 흉악범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과 강간을 가하고, 강아지 배변 패드에 오줌을 싸개하고 나체 촬영까지 한 행동이 흉악범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내가 이런 의문을 품었더니, 가해자는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 3명을 선임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어느 범죄자이던지, 자기 죄를 이실직고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아예 무죄를 주장하다니, 이런 놈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단 말인가?
정리를 하자면, 학교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솜망치 같은 처분을 내린 결과물이 저 연인감금폭행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더욱더, 이슬람 샤리아에 준하는 처벌을 폭행 가해자에게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연인감금폭행 같은 흉악한 범죄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