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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기록무효화 소송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이슈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16명의 전현직 여성 운동선수들은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가 2022년 미국대학선수권 수영대회에 트랜스젠더 선수 리아 토머스의 출전을 허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CAA의 결정이 여성 선수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성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리아 토머스는 2019년부터 호르몬 요법을 통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했으나, 생식기를 제거하지 않고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만 받았다. NCAA는 토머스가 1년 이상의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여성부 출전을 허용했고, 토머스는 그해 대회에서 여자 자유형 500야드 부문에서 우.. 2024. 5. 22.
욱일기 사용허용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욱일기가 무엇인가?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이 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일본의 군기로 사용된 것으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몹쓸 것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니 가슴이 턱하고 막힐 뿐이다. 정녕 그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맞는가? 김길영이 발의하고 김경훈, 김동욱, 김영철, 김재진,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박상혁,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희원, 최민규, 최유희 등 19명이 찬성을 했다고 한다. 드디어 신흥 친일파들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것일까? 왜 이리 도처에 친일파들이 득실 되는 것일까? 이들이 저렇게 까지 친일 행동을 하.. 2024. 4. 9.
친일파 청산 실패의 주역 이승만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광복 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역사적인 자정 작업을 실행에 옮겼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여전히 기득권층으로써,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 제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일제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 때문에 친일파, 즉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봤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친일 반민족행위'로친일반민족행위' 정의하고 있다. 즉, 친일파라고 불리는 매국노에 대한 판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 국주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2024. 3. 22.
성범죄자알림e 등록제외 정준영,최종훈,승리 19일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가수 정준영(35)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뒤 만기 출소했다. 그런데, 성범죄자 알림e 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이것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과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 승리 역시 ‘성범죄자 알림e’ 등록되지 않았다. 정준영은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019년 1심 선고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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